정신과 진료 기록이 남아 있으면 실비보험(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어려울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보험 가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여전히 궁금증이 많죠.
이번 글에서는 정신과 진료기록이 실비보험 가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조건에서 가입이 가능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 보험가입에 대한 걱정 없이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1. 정신과 진료기록만으로 보험 가입이 거절될까?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실비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는 가입자의 건강 상태와 병력, 치료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정신과 진료기록도 그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단, 진료의 내용과 기간, 질환의 심각성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거나 보장 범위가 제한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2. 보험 가입 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조건
1) 고지의무와 심사 기준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즉, 최근 병력이나 치료 이력을 보험사에 알리는 절차가 필수입니다.
실비보험 가입 전, 보험사는 아래와 같은 질문을 통해 최근 병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최근 3개월 이내 치료, 입원, 수술,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가?
- 최근 1년 이내 진료 후 재검사나 추가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가?
- 최근 5년 이내 같은 질환으로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 처방을 받은 적이 있는가?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보험 가입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진료의 종류와 기간
- 단순 상담, 1~2회 방문, 약물 처방 없는 경우 :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장기간 치료, 30일 이상 약 처방, 7일 이상 입원/치료 : 고지의무 대상이므로 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험료 인상·보장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진료 기록의 시점
- 최근 5년 이내 기록: 고지의무에 해당, 보험 가입에 영향.
- 5년 이상 지난 기록: 고지 의무가 없어 보험 가입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실비보험 갱신·재가입 시 유의사항
- 갱신 심사: 최근 5년 이내 정신과 진료 이력이 있으면 갱신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약 처방이나 진단명이 기록된 경우 심사 탈락 확률이 높아집니다.
- 특약 선택: 2021년 이후 실손보험은 정신과 보장이 특약으로 분리되어, 재가입 시 별도 심사가 필요합니다.
3. 보험 가입 걱정 없이 정신과 진료받기
정신과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전액 비급여로 진료를 받으면, 해당 기록이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에 남지 않아 보험사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을 사용하지 않은 정신과 진료는 실비보험 등 민간보험 신규 가입 시 고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건강보험 처리를 하지 않은 진료는 공식적인 병력 기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험 가입 심사에서 정신과 진료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가입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확실한 장점입니다.
비급여 진료 방법은 진료예약 잡을 때 병원측에 미리 비급여 진료로 하겠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비급여 처리의 경우 건강보험 처리를 했을 시보다 진료 비용이 2배에서 많게는 3배 가까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되겠네요.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